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Open Data)

상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光)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및영상등(이들의복합체포함)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정보 [오픈데이터플랫폼] CKAN : 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 공공데이터개방지원플랫폼 [플랫폼기능] 데이터등록, 데이터발생, 데이터현황, 데이터포털, 데이터시각화 [기반기술] LOD, RDF, Semantic Web, URI, XML, Script [데이터등급] 오픈라이선스(PDF), 구조화된데이터(Excel), 비독점(범용) 형식(CSV), URI사용(RDF), 다른데이터와링크(LOD) [주요쟁점]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거래정보법) 국회계류 -> 데이터개방지연

토픽 이름(중)	공공데이터
분류	MG > 범정부 IT전략/정책 > 공공데이터(Open Data)
키워드(암기)	오픈데이터 플랫폼,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암기법(해당경우)

 

기출문제

번호	문제	회차
1	3.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런 개방되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모의_2018.05.응용.2
2	4. 정부3.0 시대에 발맞춰 각 중앙 부처는 정보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 주요 활용사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1.응용.4 모의_2016.01.관리.2
3	최근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공데이터 시각화의 개념, 공공데이터의 활용기법과 활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각화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의_2015.11.응용.4
4	1. 공공데이터개방 기반기술인 LOD(Linked Open Data)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의_2015.06.관리.1
5	3.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데이터 플랫폼 (Open Data Platform)에 대해서 상술하시오.	모의_2014.06.공통.4
6	1.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호주 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가. 오픈데이터 정책의 추진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 주요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의_2014.05.관리.2

 

I. 신규서비스 창출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데이터 개요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플랫폼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과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개방, 활용케 하는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공공데이터를 만들게 된 공무상의 최초 이용 목적 이외에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

 

II.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과 플랫품의 기능과 역할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따르는 기본원칙

데이터 제공 측면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노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용에 대한 평등의 원칙	국민의 이용과 접근에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함
	이용권 보장	이용자의 접근제한, 차단,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3자 권리침해, 불법행위 악용하는 경우는 제외 됨.
	영리적 활용 보장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3자 권리침해, 불법행위 악용하는 경우는 제외 됨.
데이터 이용 측면	이용자의 의무 준수 원칙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르는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본원칙 명시

-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나. 공공데이터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비용절감, 협업인프라, 인터페이스 향상

 

구분	설 명
데이터 등록	-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저장 등의 역할을 수행 - 데이터 등록을 위해 지원가능 한 파일 형식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API 추출 등의 기능 제공
데이터 발생	-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 지원가능한 파일형태로 데이터를 제공 -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안, 표준 등 관리 기능
데이터 현황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해 데이터 출처, 분류, 내용 등이 포함된 데이터 카달로그 - 데이터의 원활할 사용을 위한 다양한 검색 기능
데이터 포털	- 사용자, 고객센터, 포털 운영 관련 서비스 지원 기능
기타	- 플랫폼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 추출 및 필터링을 통한 도표, 그래프 등 시각화 기능 등

 

II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테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

 나.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구분	설 명
목적	- 기관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축적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 개방‧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도모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법」제9조(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평가항목	- 4개 영역(계획·구축·운영·활용), 9개 평가지표
평가지표 체계
평가등급	1등급 (최적확)	- 조직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선순환 체계 확립 - 품질항상 및 유지가 보장됨
	2등급 (체계화)	- 조직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이행 - 체계적 수행 가능
	3등급 (관리화)	- 데이터 풀질관리 위한 필수적인 활동들이 관리 및 통제 - 품질향상이 가능한 수준
	4등급 (도입)	-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 기초적인 품질관리 활동 도입 밎 시작
	5등급 (도입전)	-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 미흡 - 기본적 품질관리 활동 수행 불가능

 

IV. 공공데이터 주요 활용사례

구분	사례	설명	제공기관
교통	GPS Logger	측정소 정보 활용	한국환경공단
	교통정보 CCTV	전국 도로 CCTV 영상 활용	EX한국도로공산,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다방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및 매매 정보 활용	국토교통부
행정	해로드	해양관련 정보 활용	해양수산부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관련 정보 활용	공무원연금공단
	뿡뿡이	전국의 공중화장실 정보 활용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산업	나들가게	소상공인 상가업소 정보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잡코리아	취업관련 정보 활용	고용노동부
	CATCH JOB	12만 가량의 기업 정보 활용	국민연금공단
의료	국가암정보센터	국립암정보 및 국립암센터 진료 일정 정보 활용	국립암센터
	시각장애인편의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활용	행정안전부

[추가]LOD

[잠고]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성도